마약 정책 '전쟁'에서 '치료' 전환…백악관 국장 '환자 돌보기 우선' 시사
"어머니가 암으로 숨졌을 때 의사가 처방한 모르핀과 마리화나가 진통제로 똑같이 쓰였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유세장에서 밝힌 말이다. 그는 "의사가 처방하는 진통제와 똑같은 규정에 의거해 주정부 차원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문제를 법률로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정부들이 의료용 마리화나와 관련된 규제를 독자적인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유권자들을 공략했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며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새 정부에게는 마약이 골칫거리지만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허용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다. 출범한지 3개월여만인 14일 정부는 "마약정책의 기조를 '전쟁'에서 치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이 지금 정부의 정책으로 실현된 것이다. 리처드 컬리코스크(사진) 신임 마약통제정책국장은 14일 월 스트리트 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시절 마약 정책의 초점을 마약조직 소탕과 범죄인 처벌에 맞췄다면 새정부는 마약 중독자의 재활치료 지원 등 공중보건 시스템 구축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11월4일 마리화나 허용 이슈에 대해 찬반투표가 진행돼 미시간주에서 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법안 통과를 포함 이미 13개 주에서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등 약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뀐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후보 공약으로 마약 복용자들의 에이즈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바늘교환' 프로그램과 관련 연방정부의 예산지원 금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마약 문제에 유연한 태도도 연관이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다. 이은영 기자
